정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발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발표를 거듭 미뤄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19년부터 연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봤다.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8년 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8년 장기			50% 감면 (20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록 70%, 미등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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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연 1,000만원	0원	0원	0원	14만원 / 년
연 1,500만원	7만원 / 년	28만원 / 년	2만원 / 년	49만원 / 년
연 2,000만원	14만원 / 년	56만원 / 년	7만원 / 년	84만원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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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특공제 확대 (8년 50% → 70%)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시 → 8년 임대시)

구 분		현행	개선
양도세	준공공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이상 임대시 85㎡ 이하 50% 적용	70%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6억원 이하 주택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건보료 부담 완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등록시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년	31만원 / 년	92만원 / 년
지역가입자	16만원 / 년	3만원 / 년	9만원 / 년
직장가입자	10만원 / 년	2만원 / 년	6만원 / 년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자료: 국토교통부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