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現 5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음식점, 골목상권 등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연간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인하폭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
1. 우대가맹점(30억원 이하)이 전체 가맹점(269만개 기준)의 93%로 확대

2.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
① (5∼10억원) 전체 인하분의 37% 배분 → 신용 0.65%p, 체크 0.46%p ↓
19.8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 예상
*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

② (10∼30억원) 전체 인하분의 30% 배분 → 신용 0.61%p, 체크 0.28%p ↓
4.6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 예상

3.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 시정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
* 現 30∼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18% vs.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94%

주요 업종별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 추정
(편의점)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10억원의 편의점 1.5만개의 연간 322억원(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연간 137억원(가맹점당 약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음식점)
-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7만개의 연간 1,064억원(가맹점당 약 288만원) 경감 기대
-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연간 576억원(가맹점당 약 343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골목상권)
- 매출액이 5∼10억원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129억원(가맹점당 약 279∼322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연간 25∼262억원(가맹점당 약 312∼410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

출처:세무법인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