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핵심 이슈

2018년 대한민국 예산은 428조 8,000억원 이며,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총수입(414조3,000억원) 대비 7.9% 늘어난 규모이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 700조원을 넘겨 꾸준히 확대돼 2021년엔 83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 정부 예산
특히 산업육성과 중소벤처기업, 에너지 분야에 16조3,000억원 및 R&D 19조7,000억원 총 36조원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예산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예산은 역대 최고치인 8조8,561억원 이며, 전체 예산 중 사업성 예산은 8조2634억원으로, 융자(5조3,375억원)와 출연 및 보조(2조9,259억원) 등 정책수단별로 배분된다.  

창업·벤처(6,373억원) 예산이 올해 대비 대폭 늘어난 가운데, 정책자금 융자(5조21,00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5,192억원), 인력양성(1,043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 및 동반성장·컨설팅(1,397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반면 R&D 역량강화(1조1,944억원)를 비롯해 마케팅 역량강화(2,060억원), 지역경제(1,250억원) 등의 예산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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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중 주목할만한 점은 창업‧벤처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며, 2017년 4,371억원보다 2,002억원 늘어났다. 그 중 창업 예산은 4,327억원, 벤처기업 예산은 2,045억원이다. 특히 2018년 벤처기업 육성에 배정된 예산은 2017년 346억원보다 1,700억원 넘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사업화 지원(1,535억원), 창업선도대학(895억원), 중소기업 재기지원(197억원), 창업 인프라 지원(490억원), 벤처기업경쟁력강화(27억원), 벤처캐피탈 선진화(10억원)에 각각 2018년 예산이 배정됐다.

출처:세무법인 우진